아무거나연구소

일본의 무차별적 양적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규모의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선포다. 1997년, 2008년의 뼈아픈 금융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토빈세’ 언급은 그 자체로도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도 ‘외환거래세’를 도입을 해 놓았지만, 시행은 잠정 유보…사실상 무기한 유보해 놓고 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의 금융당국이 화두를 던졌다. 새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을 어떤식으로 풀어낼 지 궁금하다. 과연 국제 투기자본의 거대한 힘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의 한국형 토빈세 언급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